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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 8867호]

▶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